■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와 법적 현안,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종섭 주호주대사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공이 공수처로 넘어온 모양새입니다. 당정 간에 소환 시기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 대사가 바로 호주에서 귀국을 하게 된다면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바로?
[박성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곧바로 소환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 수사는 지난 8, 9, 10 연이은 고발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지난 1월에 전반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계환 부사령관의 집무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종섭 호주대사로부터는 핸드폰을 직접 임의제출받아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물 분석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압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이후에 분석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압수물 분석하지 못한 상황. 압수물 분석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심문을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 혐의의 최종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중간에 거쳐야 할 절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수사 전반적으로도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첫 소환조사가 3월 초였고요. 그래서 석 달 정도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늑장수사다라고 공격받는 지점이잖아요.
[박성배]
늑장수사인지 아닌지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수처의 여력이나 여건이 그러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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